자료 사진 / imgur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반려동물 부담금' 등의 부과 방안 검토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달 1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과 관련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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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안에 대해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비난을 의식한 듯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게 보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현재 12일 오후 5시 25분 기준 2만 3,377명이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국민청원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청원은 3일 뒤인 15일로 마감되는데요.
청원인 A씨는 "아마도 이 법안(반려동물 보유세)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유기견 입양해가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라며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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