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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반려동물 부담금' 등의 부과 방안 검토가 반려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버려지는 강아지 등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요.
실제로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료 사진 / imgur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강아지나 고양이 등이 유기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계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한편 동물권보호단체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 반려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현재 1만 9천여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반려동물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청원인 A씨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가가 있긴 한가요?"라며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 배불릴 목적으로 이용하는거지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가요?"라며 "아마도 이 법안(반려동물 보유세)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한편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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