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LittleThings
"세금이라는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 더 많은 동물이 유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 분양비, 접종비, 병원비, 용품비 등이 적게는 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드는 상황에서 이제 세금을 내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저항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방안 검토와 관련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지 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발언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글을 적게 되었다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잘못된 이유를 하나하나 지적했는데요.
A씨는 "지금도 병원비, 이사, 알러지 등의 이유로 유기를 하는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세금이라는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 더 많은 동물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비용으로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갈 것이므로 애초에 거두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세금 부담으로 또한 기존에 하시던 봉사들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료 사진 / canna-pet
즉, 현재 본인 부담으로 캣맘이나 유기동물을 치료해 임시보호한 뒤 입양하는 봉사자들이 많은데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유기뎡몰 봉사 유지가 어려울 거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원인 A씨는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 적게는 백만원 단위부터 많게는 천만원 단위로 자비를 썼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금이라는 자체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해야 한다인데 반려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끝으로 청원인 A씨는 "반려동물 부과세는 기존에 있던 동물들도 유기 시키고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돈 부담으로 인해 봉사도 멈추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자료 사진 / LittleThings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방안 검토에 무조건 반대 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려동물 보유세 필요성을 꼬집었는데요.
그는 "동물 양육세의 기본 취지는 '생명체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일정 부분을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 사회에 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많은데, 지차체가 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하면 결국 그 분들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정책 보완의 필요성 또한 지적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과제 또는 국회논의를 전제로 했지만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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