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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반려동물 부담금' 등의 부과 방안 검토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 관련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많은 반려인들이 강력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급기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현재 1만 2천여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청원인 A씨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가가 있긴 한가요?"라며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 배불릴 목적으로 이용하는거지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가요?"라며 "아마도 이 법안(반려동물 보유세)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청원인 A씨는 또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어떤 분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적습니다"라며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했는데요.
이어 "말로만 유기견 입양해가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라며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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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1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과 관련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비난을 의식한 듯 해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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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만큼 검토 결과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보유세 또는 부담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독일 등 선진국들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에 절대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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