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reddit
정부가 앞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 또는 부담금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동물복지나 유기동물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면 긍정적이라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한 우희종 교수는 소유물을 의마하는 '보유세'라는 표현 대신 '양육세'라는 표현이 좋다면서 정부의 검토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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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교수는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너무 쉽게 생명체를 키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며 "또 사실 우리 사회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는 건 그런 분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동물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우희종 교수는 또 "어쨌든 보유세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다시 말해 동물복지에 사용하거나 유기동물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면 전 긍정적"이라며 "유기 동물을 입양한 분들은 세금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배려 제도가 함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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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려동물 보유세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우희종 교수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기동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당연한 걱정이라면서 제도가 안정되기 전까지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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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요.
정부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등을 매기는 것은 반려인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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