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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반려동물 부담금' 등의 부과 방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많은 반려인들이 강력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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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원인 A씨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가가 있긴 한가요?"라며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 배불릴 목적으로 이용하는거지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가요?"라며 "아마도 이 법안(반려동물 보유세)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청원인 A씨는 또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어떤 분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적습니다"라며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했는데요.
이어 "말로만 유기견 입양해가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라며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등을 매기는 것은 반려인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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