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 instagram_@buddyboowaggytails, (오) reddit
정부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갑작스런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료 사진 / reddit.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등을 매기는 것은 반려인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강아지로 확대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자료 사진 / pixabay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됩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고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라면서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료 사진 / reddit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