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왼) San Antonio Animal Care, (오) pixabay
미국 하원이 동물학대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동물학대를 중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팩트법(PACT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 검토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미국 의회는 9년 전인 지난 2010년 동물 학대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 사진 / instagram_@slaughterhouse_survivors
이번 상원으로 넘어간 '팩트법'의 경우 주마다 다른 사법권을 전체 통일시키는 것은 물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중죄로 강화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 고의적으로 벌어진 동물학대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국내 동물보호법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 전역 사법기관과 전미보안관협회(NSA), 경찰공제조합(FOP) 등도 동물학대와 사람에 대한 폭력 간 연관성에 주목해 이번 상원으로 넘어간 '액트법'을 적극 지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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