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학대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2년 전인 지난 2017년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 21마리를 마구잡이로 죽인 20대 남성 로버트 로이 파머(Robert Roy Farmer)가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로이 파머는 지난 2015년 집고양이 21마리를 유인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둔기를 휘둘로 폭행해 죽인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해 10월 집 근처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그의 차량 안을 수색하다가 핏자국과 의문의 털뭉치는 물론 사냥용 칼 등이 발견했고 이 덕분에 그의 충격적인 범행은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측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죽은 고양이 1마리에게서 성적으로 학대 당한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양이를 죽인 명백한 동물학대범"이라며 "성적인 학대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로버트 로이 파머 변호인은 "그는 절대로 고양이를 성폭행하지 않았습니다"라며 "현재 그는 죄책감에 빠져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주장을 수용해 로버트 로이 파머에게 동물학대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편 10년간 고양이 양육 금지와 사건이 벌어진 장소 일대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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