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UBC ‘프라임 뉴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앞으로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지난 16일 피학대 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현행법에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학대 당한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instagram 'changwonpyo'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자가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학대당한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미 학대당한 동물들이 주인에게 돌아가 또 다시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하는 비극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표창원 의원 이외에 강병원, 기동민, 백혜련,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이상돈, 인재근, 장정숙, 정춘숙(가나다 순)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자료 사진 / 제주동물친구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