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한 것은 물론 물어서 크게 다치게 한 개에 대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의 수사 지휘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11일 개가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8살 초등학생은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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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살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즉, 개가 또 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하는 살처분 지휘를 요청한 것.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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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물인 개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실상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보완 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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