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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년 전인 지난 1월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안에는 반려동물 등 동물을 죽게 하거나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대폭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종합계획 안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논란이 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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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의뢰해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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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과 관련해 전체 동의는 55.6%, 동의하지 않음은 35.9%로 나타났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구분했을 때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반려인은 53.6%, 비반려인은 57.3%로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죠.
성별로는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여성은 62.3%, 남성은 48.8%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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