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instagram 'slaughterhouse_survivors'
영국 정부가 잔혹한 동물 학대범에 대해 강력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최고 형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 등에 따르면 앞으로 영국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환경부 장관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강력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더 이상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라며 "이러한 행동도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 사진 / San Antonio Animal Care
마이클 고브 장관은 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법안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반려동물 학대 미 농장동물 방치 등 행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한층 강화된 것이 이정도입니다.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료 사진 / pixabay
특히 영국 정부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최고 형량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는 것은 앞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점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학대에 따른 처벌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잇따라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습니다.
미흡한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선하고 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반려인구 1천만 시대 동물학대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우리가 함부로 때리고, 길에다가 내다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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