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민관합동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12월에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2022년 4월까지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며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부가 개 식용을 종식 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서 실제로 개식용을 금지한 이웃나라 대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20년에 걸쳐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이룬 나라이자 현재는 개 식용 금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뉴스에서는 대만이 어떻게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이뤘는지,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보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KBS 뉴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는 지난 2017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강아지와 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한편 도살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위반한 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개 식용 금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을 시작으로 2001년 반려동물 도살행위 금지, 2007년 강아지와 고양이 도살 금지, 사체 판매 금지 등이 시행됐습니다.
2015년 강아지와 고양이 도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고 2017년을 계기로 개 식용 전면 금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앞으로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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