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kapca’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지 3개월된 강아지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벌인 일명 ‘수간(獸姦) 사건’ 기억나시나요?
당시 처음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알게 됐을 때 이를 다뤄야할지, 말아야할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다가 끔찍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했던 것은 잇따라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실태를 꼬집기 위해서였습니다.
instagram ‘kapca’
지난달 17일 발생한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곧 한달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이슈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듯해 보입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 및 동물학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도 오는 19일 마감됩니다.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절반인 10만 5천여명을 겨우 간신히 넘긴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들으려면 앞으로 10일 안에 10만명이 서명에 동참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instagram ‘kapca’
앞서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인 ‘페브’와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내용 청원 운동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겨 지난 3일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직접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역견 동물시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 강화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동물복제 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답변이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동물보호단체 지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청와대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고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은 불법 동물실험에 대한 사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사회가 동물인권에 대해 한발 나아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도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수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instagram ‘kapca’
즉 다시 말해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경우 수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처음 고발한 동물학대방지연합이 법리적 검토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 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끔찍한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현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nstagram ‘kapca’
경기도 이천에서 끔찍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은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실태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대중들에게 잊혀져 간다고 해서 관심 밖으로 문제를 외면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을 들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태어난지 3개월된 강아지를 인도 한복판에서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방지연합의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