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pixabay
정부가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최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유기되는 반려동물 사고가 있따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엄을 통해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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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작년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동물의 경우 공공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등록 의무 지역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유기견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지자체 재난·사고 안전보장제도)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군입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 유기하지 않고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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