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1천명이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젋은층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작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은 각각 8.5%와 5.5%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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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다수는 남성으로 작년 777명(76.6%)이 검거됐고 여성은 237명(23.4%)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0대(31~40세) 149명이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도 14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층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점도 특징입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2030 가구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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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여전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은주 의원실이 지난 5월 12만 8,364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2.6%가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증거 수집이 까다롭고 법 조항이 모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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