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kapca'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지 3개월된 강아지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벌인 일명 '수간(獸姦)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기사로 다뤄야할지, 말아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실태를 꼬집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따르면 수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간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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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이란 동물을 상대로 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수간을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페이스북 수간 모임자들 강력 처벌 및 반려동물 학대법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3년 전인 지난 2016년 8월 미국에서 한 30대 여성이 한 마리 이상의 강아지와 관계를 맺은 혐의로 집행유예 10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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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수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간을 하면서 동반되는 상해로 인한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경우 수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어 해당 법규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처음 고발한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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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관련한 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성폭력 관련 법과 연결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의 설명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처벌이 이 정도입니다.
일각에서 동물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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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서 끔찍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실태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조사할지, 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관할 경찰서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공연음란죄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강아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상을 보여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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