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San Antonio Animal Care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됐던 스코틀랜드에서 동물학대 처벌이 대폭 강화돼 눈길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동물학대할 경우 징역 최고형이 1년이었는데 앞으로 5년으로 대폭 늘리고 벌금형 최고금액 또한 무제한으로 올리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 의회는 가축동물은 물론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와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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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안 시행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특히 영국 동물구조 단체 배터시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커스틴 캠벨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시행을 계기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대다수 유럽국가에서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징역형을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적극 강화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동물학대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는 팩트법(PACT)에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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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은 어떨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보안, 지난 1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고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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